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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대학교 미국여행사 장애인협회 세종간호학원 이춘재 대신 살인 누명…법무부, 국가배상 판결에 항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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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슬옹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2-12-05 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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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대학교 미국여행사 장애인협회 세종간호학원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이라는 누명을 쓰고 20년간 옥살이한 윤성여씨(55)의 국가배상 판결에 대해 1일 정부가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이춘재에게 살해당했는데도 경찰이 단순 가출 사건으로 조작한 피해 아동 김모양(당시 8세) 유족의 국가배상 판결에 대한 항소도 포기했다.법무부는 이날 두 사건이 모두 수사기관의 과오가 명백히 밝혀진 사안이라며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고 피해자와 가족에게 배상금 지급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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