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라꾸롱 대법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국가 배상책임 ,소멸시효 적용안돼”···파기환송 > 고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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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꾸롱 대법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국가 배상책임 ,소멸시효 적용안돼”···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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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슬옹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2-12-05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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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꾸롱 ‘유서대필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강기훈씨가 국가와 검사, 필적 감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했다. 신빙성없는 필적 감정에 대해서만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과 달리 수사과정의 개별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국가가 인권을 침해한 사건에선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30일 강씨와 가족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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